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탈원전)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정권 매체에 나와 "그 의원이 전한 감사원장 발언은 사실"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최 원장이 "한수원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위압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권이 최 원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뻔하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곧 내놓을 것이고 아마도 그 결론이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리 감사원장을 공격해 본질을 흐리고 사태 초점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나쁜 짓 한 사람이 '왜 반말하느냐'로 시비를 돌리는 것과 같다. 정권 비리를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보는 것 같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새것이나 다름없게 만든 원전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탈원전한다며 이 멀쩡한 원전 문을 닫아버렸다. 이 무리한 일을 하기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거의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 이들이 한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원전 가동률을 일부러 터무니없이 낮춰 잡고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가게 문을 못 열게 하고 이익 안 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짓을 하며 한수원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주기도 했다.

유권자 중 탈원전을 하라고 표를 찍어준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런 공약이 있는지도 모른 사람이 90%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검토나 전문가 논의도 갖지 않고 취임 40일 만에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총체적 변경을 선언해버렸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 당시 밝힌 각종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엉터리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7/20200727039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