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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 / 주호영
- 김원호
- 2021.01.16 08:53
- 조회 200
- 추천 0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마십시오.
-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어디 머리를 드느냐. 이 나라의 주인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라’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은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아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입니다.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들입니다.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 임종석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권력의 내리막길입니다.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 심복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대통령의 사업으로 벌였던 자원외교-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까?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대통령의 통치는 헌법과 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서약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 적법 절차, 3권분립의 원칙은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는 겁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엄벌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공식 정보망에 불법으로 들락거리면서, 형사 피의자도 아닌 한 개인을 마구잡이로 불법 사찰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입니다.
